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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기획] 부실벌점제도 벌점 집계 방식 ‘손질’… 분양시장 혼란 ‘불가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3월)부터 부실벌점제도에 따른 벌점 집계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바뀐 부실벌점제도를 적용하면 분양 시점을 최소 10개월씩 늦춰야 하는 건설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집계 방식, 평균→합산…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 ‘급증’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변경된 부실벌점제도 벌점 집계 방식을 적용한 2022년 1~4분기 벌점이 오는 3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제도는 안전, 시공ㆍ품질 관리 및 수요 예측 등에 책임이 있는 건설 관련 업체, 건설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선분양 등에 제한을 둬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실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등 ..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3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관점과 드라이브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만큼 집권 1년을 앞둔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이에 본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 수요자들 세부담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속도전’ 올해도 이어질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활성화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시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종로구 창신9구역ㆍ창신10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3구역, 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ㆍ석관동 62-1 일대 ▲강북구 번동 441-3 일대ㆍ미아동 791-2882 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ㆍ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동2동 337-8 일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ㆍ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꽁꽁’ 매수 심리 속 소형아파트 약진, 전성기 맞이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점차 힘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소형아파트 매입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매매에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인구 구조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만든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상 ‘소형아파트 시대’가 개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최근 침체 분위기인 부동산시장 상황에도 소형아파트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배경을 살펴봤다. 지난해 서울 소형아파트 매입비중 55.3%… 역..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 방식에 더해 자문 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수립했기 때문이다. 신속통합 기획 수요 증가 반영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ㆍ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은 재건축… 추가 조치에 ‘촉각’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아듀 2022’… 부동산시장 이슈 ‘다시보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이전과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에 집값 하락은 물론 분양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모습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역대급’ 집값 하락… 전 정부 때와 분위기 판이 금리 ..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위축된 2030 영끌족?… 어려워진 ‘내 집 마련’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나면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젊은 청년층들이 몸을 사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던 수요층조차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 기조가 자산시장을 드리우고 있는 만큼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본보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주요 원인과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상해 봤다. ​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유관 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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