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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특집] 임대차법 시행 2년… 전세의 ‘월세화’ 추세 이어지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임대차 2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다 된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전세의 월세화가 두드러지는 현 상황의 원인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모습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상반기 전국 월세 거래 비중 절반 넘어 ‘전세대란’ 아닌 ‘월세대란’ 우려 ↑ 이달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내 전ㆍ월세 거래량 11만245건 중 월세 거래량이..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세제 개편안 국회서 ‘계류’… 종부세 대란 ‘눈앞’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데드라인인 이달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으로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0일 데드라인 넘겨… 종부세 특례 시행 ‘불투명’ 지난달(7월)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효과는 ‘글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거래량 ‘상승’ 지난 4월 2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그달 26일에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내년 4월 26일까지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같은 달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6ㆍ21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후속 조치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6ㆍ2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내놓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기본형 건축비 1.53% 추가 ↑ 대내외적 상황 고려한 미반영분 추가 ‘포함’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도시정비사업 등 필수적으로..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뭉칠수록 좋다?… 통합 재건축 잇따라 ‘등장’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강남ㆍ여의도 통합 재건축 ‘시동’ 1000여 가구 이상 대단지 계획 통합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을 뜻한다. 각자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사무실,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완료 이후 대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관리비 절감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치쌍용1..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전세 사기’ 기승에 부동산시장 피해 우려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등 복합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수 소식통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파한다. 특히 사실상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본보는 아파트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와 현재 상황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액 역대 ‘최대치’ 경신 수도..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이주비 지원 금지에 조합 우려 ↑… 도시정비업계 반응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이주비 지원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으로 건설사가 시공권 획득을 위해 조합에 과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막히면서 건설사 수주 경쟁이 빚는 과도한 출혈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주 연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 동력이 훼손되고 결국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주비 지원 금지를 둘러싼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오는 12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제안 ‘금지’ 시공자 선정 과열 경쟁 철퇴 조치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정부 보고서 출간에 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 가능성 ‘솔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대대적인 손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건축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핵심 국정과제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적으로 제도 조정 가능성을 밝힌 만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시행될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입법조사처發 보고서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 미미… 대대적 손질 필요”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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