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유경제_특집]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실효성 여부는? 이달 25일 본회의서 처리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