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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헤드라인]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지원 대상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를 뽑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6일 기준 서울시 집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16개 단지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중순 이후 건설사 선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실효성 여부는? 이달 25일 본회의서 처리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였던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잇따른 ‘해지 러시’… 계륵된 청약통장 주택경기 침체 속 당첨 기대 ↓ 올해 초 정부는 대출ㆍ세제ㆍ청약의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지하고 이 네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 완화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기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등 많은 부분의 규제가 완화되며 청약으로 분양..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3만4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후보지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개발 희망지역, 수시로 후보지 신청 ‘가능’ 오랜 시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제도는 시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ㆍ간섭하지 않고 지원하며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2021..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부동산시장 분위기 변화에 서울은 ‘웃고’ 지방은 ‘울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지역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청약마감 약 38%… 양극화 현상 ‘심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 단지 34곳 가운데 1ㆍ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21곳은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미달 비율은 61.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에 분양한 87곳 중 21곳(24.1%)이 미달 된 것과 비교하면 미달 비율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미달 비율은 70%(84곳)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높았지만, 분양 단지는 120곳으로 올해 1분기보다 3.5배에 달했다. 올해..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국토부,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 ‘발표’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ㆍ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ㆍ식사ㆍ원흥ㆍ지축ㆍ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ㆍ지금ㆍ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고양 향동ㆍ식사지구에 DRT 20대 도입 이들 지구는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지구는 세부 사업별로 대책을 추진 중이며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ㆍ2ㆍ3, 오산 세교2지구는 지난 3월 단기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활로 열어주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는 ‘걸림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랜 시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에는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재개발만 1년에 한 번 공모 ‘가능’… 서울시 “수시 전환 적극 검토 중”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ㆍ간섭하지 않고 지원해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재건축ㆍ모아주택과 달리 재개발은 1년에 한 번만 공모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많지만, 후보지로 확정된 구역은..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암울한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부진 계속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물론 저마다 하락 수치를 예상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올해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냉정한 시각이다. 시장의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한목소리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현 상황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본보는 유관 업계에 종사하는 다수 전문가가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한 주된 원인을 살펴보고 올해 전망과 함께 이후의 시장 상황 예측을 짚어봤다.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예상” 금리 인상 정책… 비관적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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