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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특집]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실패’에도 서울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상승… 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이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사실상 ‘폐기’… 조합 “자금 조달 어려움 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308회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정부, 분양가상한제 손질 예고…시장 ‘예의주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완전한 폐지냐, 일정 부분 수정이냐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단 폐지까지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손봐야 할 첫 제도라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손질 1순위… 오는 6월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로 도시정비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국토부가 오는 6월 안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시..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층수 제한 완화될까?…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변화 ‘예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준비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여의도시범ㆍ여의도한양, 초고층 계획으로 ‘새 국면’ 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설계 용역 ‘돌입’ 우선 서울시가 한강변과 가장 인접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를 대상으로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4월) 28일 서울시는 여의도시범, 여의도한양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업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초고층 개발이다. 시는 여의도시범과 여의도한양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해 재..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오는 8월 ‘윤곽’ 드러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등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돕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보는 표면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목표임에도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원 후보자의 취임식 발언을 통한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예측하고자 한다. 원 장관 “현대판 주거신분제 없애겠다… 시장 충분히 존중할 것” 이전 정부 장관들과 차별화 ‘강조’..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원희룡, 새 국토부 수장 내정… 부동산 정책 방향 ‘관심’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5월) 2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탓에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기존 정치인인 원 후보자의 정치력 역시 중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원 후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펼쳐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尹 당선인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이해도 높은 적임자” 원 후보자, 대선 경선 당시 부동산 정책 1호 공약… 시장 ..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봄 이사철 앞두고 임대차 대란 가중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ㆍ월세 관련 청구권과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시행을 전후로 월세의 부담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역대급 임대차 대란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지난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면서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ㆍ월세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리모델링’ vs ‘재건축’… 1기 신도시의 선택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리모델링사업이 주를 이뤘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기대감 ↑… 군포시, 인수위에 국정 과제 선정 ‘건의’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고밀ㆍ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할 경우 재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 법에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준ㆍ재건..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꽉 막힌 재건축 ‘물꼬’ 트일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예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부담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 초과이익환수제 검토 ‘돌입’… 초과 이익 면제 기준 ‘상향’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누진과세 구간 상향, 부과율 인하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은 1인당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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