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7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뤄진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강제수사 전환… 총 18개 법인 통해 임대사업
이 사건은 지난달(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이관 10여 일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해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은 148건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ㆍ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의 임차인 10여 명은 정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수원시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귀가하려던 정씨 일가를 막아 세우고 변제 계획 등을 추궁하며 실랑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671가구 중 예상 피해액이 확인된 가구는 394가구로, 액수는 475억 원 상당으로 집계된 가운데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다.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정계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피해자가 많으니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인 만큼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혹 관련 고소장 접수 크게 증가
하루 사이에 약 80건이 늘어 이달 19일 기준 총 226건
한편, 이번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고소장 접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달 19일 낮 12시 기준 총 226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규모는 310억 원이 넘으며 고소 건수는 지난 17일 148건(피해 액수 210억여 원)이었으나, 하루 사이에 약 80건이 늘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보조 직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1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최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 방식을 강제 수사로 전환한 여파로 분석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고소장이 폭증함에 따라 가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소장 내용 대부분은 ‘정씨 일가와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정씨 일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고,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더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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