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획] 규제 완화에 ‘물꼬’ 트인 아파트 재건축… 잇따라 희소식

올해 1월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손질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 안전진단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자치구 1회만 융자 지원… 현금으로 ‘반환’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는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했고 현재는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까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완화 기준 적용하자 안전진단 통과 ‘5배’ 증가
목동신시가지 12개 단지 재건축 ‘확정’… 업계 “속도 조절 필요”

도시정비업계에선 이미 올해 1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이달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2월) 28일까지 약 5만3800가구(3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는 완화 전 기준이 적용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1만948가구)의 약 5배에 이른다.

앞으로도 재건축 추진을 확정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일 도봉구는 창동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1987년 준공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에 공동주택 5개동 69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2021년부터 안전진단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단계가 남았었다. 그러다 올해 1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해당 절차 생략이 가능해져 재건축이 확정됐다.

구로구 구로동 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도 재건축 안전진단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달 14일 구로우성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같은 달 8일 구로구는 안전진단 결과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으로 판정해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계획(안) 입안을 결정했다. 정비계획(안) 입안 결정은 정비구역 지정 마지막 단계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 가능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손질 전 기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구로우성은 2020년 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된 바 있다. 1985년에 준공된 구로우성은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원에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구로우성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신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이하 방배임광3차)도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달 15일 서초구는 방배임광3차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안전진단의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방배임광3차는 1차 안전진단에서 45점을 받았었다. 45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된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방배임광3차는 서초구 방배로2길 24-6(방배동) 일원에 공동주택 4개동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장기간 사업에 진전이 없던 노후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알렸다. 지난 1일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1ㆍ2ㆍ4ㆍ8ㆍ13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해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어 재건축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와 지난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를 포함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단지는 12개다. 1985년~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편 업계 일각은 재건축 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되면 과잉 공급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을 향한 노후아파트 단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라며 “다만 한꺼번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이뤄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