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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민간 공급 활성화 언급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 규제부터 푼다!…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부터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다”라며 “서울시.. 더보기
부동산 정책 두고 여당 ‘불협화음’ 계속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의도 재건축 집값 급등… 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되레 여의도 재건축 집값이 뛰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전한 집값… 업계 “오는 6월 이후 더욱 상승할 것” 지난달(4월) 21일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하자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전용면적 18㎡ 초과)과 상가(전용면적 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더보기
[아유경제_헤드라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질적 효과 있을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초에 이들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가격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등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들을 살펴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한 투기 세력 차단 목적… 실수요자 재편 ‘가능성’ 경기도, 지난해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거래량 ‘급락’ 효과 서울시가 .. 더보기
[아유경제_특집] 종부세 부과 눈앞인데… 완화 논의 ‘오락가락’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분수령 맞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고위직까지 ‘조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오른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고위층까지 번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H 직원 송치… 경찰 “연관성 드러나는 대로 추가 수사할 것”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 역시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이달 12일 A.. 더보기
[아유경제_기획] 아파트 증여 폭증세 계속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보유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6월 이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인 후 편법으로 증여하는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보는 증여 갈림길에 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증’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매도 아닌 증여 택한 듯”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달(3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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