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결정… 부동산 관련 이슈는?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다. 본보는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과 포부를 짚어봤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스피드한 주택 공급 이룰 것”

먼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으로 ‘도시계획 규제혁파로 주택 공급 촉진’, 주택 공급 2탄으로 ‘36만 가구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 후보는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게 다양한 규모ㆍ형태ㆍ입지 공급체계를 갖춘 그물망 공급 대책을 내겠다”라면서 “갈등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등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공급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업그레이드 상생주택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중 7만5000가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겠다’는 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 곳곳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몸살을 앓았다. ‘피맛골’이 재개발되던 날 서울시민은 역사와 추억을 빼앗겼다”며 “이명박 주연, 오세훈 조연의 ‘용산 참사’는 떠올리기도 끔찍한 장면이었다. 뉴타운 광풍이 서울 곳곳을 할퀴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에 서울시정은 군사작전처럼 일주일 만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에게 쥐여줄 블록 놀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 광풍으로 서울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들의 역사를 지우고, 보금자리를 빼앗는 개발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관련 법 개정 요구

한편, 박영선 후보는 최근 불거진 ‘LH 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달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50년 전 강남권 개발 때나 있었던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민참여감시기구를 발족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 최초로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을 꾸려 활동하니 잡음이 없어졌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및 자치경찰을 투입,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부당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후보의 구로동 차량기지 이전 발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후보는 구로동 차량기지는 서울 서남권 숙원사업으로 참여정부 당시 이전이 결정됐으나 이명박ㆍ오세훈 시장 시절 중단됐다고 짚었다.

특히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불명예 퇴진한 서울의 과거가 서울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