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달 말 선정… 변수로 떠오른 ‘LH 사태’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가 이달 말 선정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면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길1ㆍ천호1ㆍ전농9구역 등 28곳 2차 후보지로 추천
이달 말 ‘국토부-서울시 선정위’서 최종 선정

이달 11일 도시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시내 28개 구역이 각 자치구로부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 최종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공모를 신청한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 신길1ㆍ신길밤동산ㆍ신길16ㆍ도림동 ▲성북구 성북1ㆍ장위8ㆍ장위9ㆍ성북4 ▲강동구 천호1ㆍ고덕2-1ㆍ고덕2-2 ▲서대문구 홍은1ㆍ충정로1ㆍ연희동721 ▲동대문구 용두3ㆍ전농9 ▲마포구 아현1ㆍ대흥5 ▲성동구 금호23ㆍ하왕십리 ▲용산구 한남1 ▲강북구 번동148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47 ▲송파구 거여새마을 ▲양천구 신월7동 ▲종로구 숭인동1169 ▲중랑구 중화1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14일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을 선정한 바 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구역들이며, 이번에 2차 후보지로 추천된 28개 구역들은 재개발사업의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2차 후보지 발표 앞두고 서울 빌라 거래량 ↓
전문가 “LH 사태 확산 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대책 타격 예상”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지난 2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매매는 3470건으로 전년 동월 4956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며 1486건이 감소했다.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1월 5863건과 비교하면 40.8% 줄어든 2393건이 감소한 것이다.

빌라는 통상 아파트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 건수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빌라ㆍ다가구 등 ‘비 아파트’ 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빌라 매매는 시들해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추천된 마포구 대흥5구역 일대에는 최근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에 우리 재산을 맡겨도 되겠느냐” 등 반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논의 중인 구역 소유주들 중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던 이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소유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더불어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예정된 공급 대책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