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획]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분당 1만1000가구 등 13곳 3만6000가구 선정”

선도지구 선정 세부 내역.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성남시 분당은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1000가구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2800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400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0가구)이다.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의 경우 3개 구역 8900가구를 선정했다. 백송마을1단지 등(2700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2600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3600가구)이다.

 

안양시 평촌은 3개 구역 5500가구를 선정해 꿈마을금호 등(1800가구), 샘마을 등(2300가구), 꿈마을우성 등(1400가구)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중동은 2개 구역 6000가구를 선정했다. 삼익 등(3600가구), 대우동부 등(2400가구)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산본은 2개 구역 4600가구 대상으로 자이백합 등(2800가구), 한양백두 등(1900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유관 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 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ㆍ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개 구역 포함 시 분당은 4개 구역 1만2055가구(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일산 정발마을2ㆍ3단지 262가구) 규모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구역 및 신청구역 중에 연립 유형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문제 사전해소(올해 12월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분담금 산출지원(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산출 업무 지원 계획) ▲전자동의 선제 도입(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2025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 등이다.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는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지원(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추진ㆍ2026년 예정)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통합 정비 시의 특화보증 2025년까지 추진)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한다.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적용도 계획됐다. ▲협력체 구성(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통합정비가이드 배포(이달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배포 : 통합 정비ㆍ공공기여금) ▲설명회 개최(이달부터 선도지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앞으로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2025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 등 불안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예정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단계별 그룹 예시로 1단계(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완료 추진구역)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구역, 2단계(2026~2030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주민동의 50% 이상 구역(공모신청구역 등), 3단계(2031~2034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주민동의 50% 미만 구역 등으로 나누고 선도지구를 거점(1단계)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토록 한다.

 

박상우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고시 완료(지난 11월 18일)했고, 지난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완료까지 이행했다”면서 “올해 12월에는 그간 유관 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