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획]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향해 ‘속도전’… 주민 원성 잠재울까?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서승아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내년으로 ‘연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일 계획이다. 통상적인 방식보다 약 2년을 단축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오는 11월 정기국회 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마련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될 예정인 특별법에 담길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중동),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군포시 산본동)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민관 합동 TF 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통 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들 반발 수위↑… 업계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다시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약속했지만 주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것 외에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안전진단 폐지 내용이 빠져있어 정부가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착공 시점을 놓고도 국토부 내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달 11일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여러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반면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1기 신도시가 죽어간다’라는 구호로 참석자들이 상복 착용 후 각 도시가 적힌 영정사진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행진을 진행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빠른 재건축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지어져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의견은 물론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시급한 곳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단지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성은 물론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도시 미관을 생각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명확해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들이나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공공성, 기타 재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