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 늘어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내에 걸린 현수막. <사진=아유경제 DB>

새 정부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현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진해온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서울 후보지 주민들은 연대해 올 상반기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져 공공 주도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미지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맞물려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14개 구역 “공공재개발 재검토 촉구”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14개 재개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및 시위에 나섰다. 14개 구역 비대위는 흑석2구역ㆍ신설1구역ㆍ홍제동 3080 고은산 서측ㆍ강북5구역ㆍ신길1구역ㆍ신길2구역ㆍ신길4구역ㆍ양평13구역ㆍ거여새마을ㆍ흑석10구역ㆍ신길15구역ㆍ영등포역세권ㆍ숭인1169구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경고성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없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로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 채 서면결의서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비대위를 구성한 곳 중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시 토지 면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수로 신청을 받다 보니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땅을 소유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서울시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에 반대 목소리 ↑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도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특히 비대위는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서 공공재개발은 법정 다툼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올 상반기 중 14개 모든 구역 및 추가로 참여하는 구역들과 연대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북5구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모든 구역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SH 등이 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의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지 정도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