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획] 수도권 주택가격 또 ‘최고 수준’… 정부, 재차 ‘경고’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정부가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 “주택 공급 확대ㆍ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 쏟아부을 것”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

 

이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았던 주택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를 비롯한 장관들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라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이를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최고점에 도달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 기구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시킬 것”
업계 “규제에 대한 역치 높아져 효과 기대 힘들 것”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라며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오는 11월부터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는 연내 총 24만 가구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공공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2ㆍ4 대책, 사전청약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동구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 브리핑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만 다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브리핑은 수도권 집값이 최고 수준을 기록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집값 고점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어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