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촉구 목소리 ↑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위해 안병길 의원 나서

 

앞서 이달 2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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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서ㆍ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전국 규모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6월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는 1만734건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2만1351건) 대비 49.7% 급감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거래 역시 지난해 4~6월은 총 1501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398건의 전매거래가 이뤄져 73% 감소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구(0.1%), 동구(0.12%)를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1.3배인 2.1%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았다.

안 의원은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량 급감은 물론이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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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산시는 규제가 계속되면서 주택값, 거래량,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통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산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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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규제지역이라도 풀어줘야 거래가 살아난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 전환했고, 미분양까지 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전주 지역의 최근 3개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에 그쳤다. 올 3~5월 평균 매매거래량인 1062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주는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강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의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부여받고 있다.

 

충남도 역시 지난 19일 천안ㆍ공주ㆍ논산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 역시 2020년 말 시장 과열 판단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올 5~7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떨어졌다. 논산이 0.32% 상승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밑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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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가파르게 침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종시의 경우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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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따져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