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특집] 이달 종부세 완화 예상 속 尹 정부 정책 기조 반영될까

정부가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과 같아지는 방안에 이어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종부세 산정에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수해온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집권 마지막을 앞두고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차기 정부 정책 일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해당 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곧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할 듯

최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22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폭등에 올해 역시 상당한 폭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입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일 경우 10억 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율이 60%로 낮춰지면 10억 원 중 6억 원만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택 보유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종부세율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범 전만 해도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부터는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많게는 3.2%까지 상승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라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 역시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시장 대수술 나설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언급되는 만큼 가장 먼저는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아유경제 DB>

尹 대통령 당선인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 개선해야”
여소야대 정국… 세법 개선 위해 민주당과 협의 ‘필요’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방세법」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에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법」은 60%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정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95%로 동결해 세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해 추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나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은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무난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세율 조정 관련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 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등을 두고는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내 중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아직 대통령 인수위 구성도 끝나지 않은 데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도 추후 인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때 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진=아유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