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격 현실화ㆍ세부담 완화”… 시장은 ‘반신반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시적인 완충 장치 만들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완주 의장 “공시가격 추진과 함께 완충 장치 마련”

이달 2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가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회성ㆍ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많게는 68가지가 넘는 조세 및 각종 사회복지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관 업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및 재산세,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움직이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선회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과 도쿄보다도 비싸진 서울과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에게 조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향이 있고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시장 수용성을 가져올 정도의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는 쉽지 않았다”라며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과 세율도 오르는 등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무적으로 볼 때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 유예 같은 것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즉,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니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조세 폭탄 때문에 세율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에 현실화율까지 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 한쪽에서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협의 없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당정에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 현실화가 이번 정부 정책이었는데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재조정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자체가 이번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 시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치를 위한 정책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를 사업계획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이 정체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과열에 우선순위 매긴다
업계 “관련 법ㆍ조례 개정이 변수”

이처럼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활성화에 따른 기대 심리가 부동산가격에 반영돼 서울시는 해당 사업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지가 폭증하고 있어 속도 조절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신청 기준을 검토 중이다. 많은 재건축 사업지들이 신청할 경우 철거 뒤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들은 모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가장 시급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지 위주로 먼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신청 기준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변수는 내년 6월 만료되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다.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도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데 2년 동안 신속통합기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으로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도 아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건축, 교통 통합 심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건축, 환경 통합 심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 교통, 환경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번번이 서울시의회와 충돌하고 있다는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례 개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 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례나 관련 법 개정을 장담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사업 기간 단축만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