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정책 올해 6월까지 손질”… 공급 대책 후속 절차 ‘검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 달(6월)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
이런 배경에는 한동안 움츠렸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상승세가 있다. 사실상 거래가 끊긴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또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3주(이달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이 0.1%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2ㆍ4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2월 첫째 주(0.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면서 15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ㆍ4 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마저 갈수록 강해지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공급책과 보유세 부담 우려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유지하되 공급 대책 신속하게 마련”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공주도로 공급한다는 2ㆍ4 대책의 효력이 3개월여 만에 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호응도가 높은 2ㆍ4 공급 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ㆍ4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 수급 지수도 지난 4월 첫째 주 96.1에서 이달 둘째 주 103.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ㆍ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 “그간 관계 부처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에서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오는 6월 하순 발표) 하고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 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ㆍ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 정보 활용ㆍ「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ㆍ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어떻게 조절할까… 종부세ㆍ양도세 등 조속한 ‘협의’
그는 이어서 이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근 부동산 정책 일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값이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분양물량(수도권 26만~28만 가구, 서울 약 5만 가구),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사전청약물량(하반기 3만 가구+내년 3만2000가구), 부동산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부동산가격 조정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당시 전국주택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12.4% 하락했던 때를 말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기준 아파트값이 11.2% 하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거듭 ‘조속한 협의’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당내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25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었으나, 의총을 오는 27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강경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재정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으로서 세제 및 예산편성작업은 정책과 교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인 만큼 단순히 세수, 예산 숫자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책의 틀을 잘 디자인하고 정책 수용자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책목민관인 기재부 직원들은 다시 한번 공평무사와 청렴결백 관점에서 경계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